의사소견서, 언제 어디서 받아야 할까요?
병원 가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서를 낸 뒤 가장 많이 막히는 단계가 의사소견서입니다. 비용, 제출 방법, 발급 가능한 병원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고 방문조사까지 마쳤는데, 이제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받아오라는 안내를 받으셨나요? 어느 병원에 가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막막하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헛걸음을 합니다. 순서만 알면 어렵지 않으니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의사소견서는 어떤 서류인가요?
의사소견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어르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소견을 적어주는 서류입니다. 등급판정위원회가 공단의 방문조사 결과와 함께 이 서류를 보고 최종 등급을 심의합니다.
참고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점수뿐 아니라 치매 진단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65세 미만 신청자는 노인성 질병을 증명하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받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 1단계 |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2단계 |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를 합니다. |
| 3단계 |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받습니다. |
| 4단계 | 의뢰서를 가지고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발급받습니다. |
| 5단계 | 정해진 기한 안에 공단에 제출합니다. |
※ 65세 이상은 신청서와 함께 내지 않고,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내도 됩니다.
발급비용은 얼마일까요?
비용은 발급의뢰서를 가져가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발급의뢰서를 지참한 경우 : 본인부담 비용만 내고, 나머지는 발급 기관이 공단에 청구합니다.
- 발급의뢰서 없이 받은 경우 : 발급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한 이용 후기에서는 정산된 발급비용이 7,300원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병원과 지역에 따라 다르니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어느 병원에서 발급받나요?
법에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병원, 의원, 한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어르신의 상태를 잘 아는 평소 다니시는 병원이 가장 수월합니다.
- 병원마다 발급 방식과 소요 기간이 다르니 가기 전에 전화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거동이 어려우시면 방문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있는지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발급받은 의사소견서는 공단에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중 한 가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인터넷으로 대신 제출해 주는 곳도 있어서, 발급받을 병원이 이 방식을 지원하는지 미리 물어보면 편합니다.
제출 기한을 넘기면 판정이 늦어질 수 있고, 의사소견서가 없으면 판정 자체가 어렵습니다.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단 조사에서 1등급 또는 2등급이 예상되는 거동불편자 중 보건복지부 고시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도서·벽지 거주자 등 일부는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해당하는지는 공단 안내를 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등급이 안 나와도 발급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등급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와 신청 방법은 여기서 확인해 보세요.
Q. 신청서를 낼 때 의사소견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A. 65세 이상은 신청서를 먼저 내고,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나중에 낼 수 있어요. 전체 신청 순서는 신청방법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Q. 의사소견서가 등급에 영향을 주나요?
A. 방문조사 결과와 함께 심의에 쓰이는 자료입니다. 점수 구간은 판정기준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